[코로나로 부상한 식량안보]② 필수 전략 식품 정해 자급률 관리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식량 문제가 대두했다. 각국이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봉쇄 조치를 내려서다.

비상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전략 품목을 선정해 이들 품목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7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부식 곡물 중 밀, 콩 등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률이 미미한 품목의 종자와 생산, 수입, 유통, 소비 단계 연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조사관은 이어 "해외 곡물 확보 체계를 총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향후 품목별로 국내 농업 생산 인프라 규모와 소비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한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조직 확대, 통계 체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국제 곡물 수급 불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쌀은 국내 생산으로 자급할 수 있고, 밀·대두·옥수수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남미 등 주요 생산지의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곡물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 곡물 수급 상황반을 가동해 점검을 강화했다. 민간 전문 업체의 해외 공급망 등을 활용해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1%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2025년까지 5%,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산 밀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빵 등 식용 밀의 국내 수요량은 연간 215만t에 달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3만t에 불과하다. 올해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 안보를 위해 국산 밀 생산·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밀 재배면적을 현재 5000㏊에서 2025년까지 3만㏊로 확대한다. 밀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생산 단지도 50곳 조성한다. 생산 단지에는 종자 순도를 높인 보급종을 5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밀 생산량의 50%는 사일로·저온저장고 등을 구비한 지역 거점시설을 통해 보관·유통한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2025년까지 전체 밀 생산량의 25% 수준을 비축하기로 했다.

밀의 안정적인 소비 대책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밀 재배 농가와 실수요업체인 제분·가공업체 간 계약재배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다.

또 국산 밀의 품질 수준과 수입 밀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력 소비 품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밀 메뉴 중 국내 소비량이 많고 수입 밀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 국산 밀을 대중화할 방침이다.